반응형 군무원 5급 형소법 해설1 2023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6.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ㄷ.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ㄹ.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① ㄱ. (O) 간이공판절차, 약식 명령절차도 이와 같은 정식재판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법의..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