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직 5급 민법1 2021년 법원행시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아래의 보기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甲 ◦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乙 ◦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丙 ◦ 토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매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丁 ◦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