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사 민법 기출1 2023년 세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