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간 형사소송법 해설1 2024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어 카카오 채널을 통해 구독명을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직렬 기출문제를 파일로 보내드려요(기출 1개) 1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