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 행정법1 2024년 소방승진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정보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