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단의 적절성1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예를들어 절도행위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면 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용 적정성의 원칙은 달리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