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경2차3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찰2차 형법 해설(1) 아쉽공 기출해설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공직선.. 2022. 10. 21. 2022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2차) 공개 채용 시험일정 6월 17일 2022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통 1년에 2번 채용시험이 치뤄지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공개채용 시험이 치뤄지지요. 2022년의 경우 총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통해 총 4천247명의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경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자 386명, 101경비단 65명)이며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지난 3월26일에 진행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4만명 이상이 응시했었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에서는 3만4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1만명이 넘게 응시생 수가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럼.. 2022. 6. 23. [헌법 최신판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6. 2. 10. 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인지 여부(적극) 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영.. 2022.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