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절1 부작위범(3)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일전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보증인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인적 지위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2-%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EA%B3%BC-%EB%B6%80%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 부작위범(2) ..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