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제된 인허가1 허가와 특허 그리고 인가( Feat. 의제된 인허가) - 아쉽공 행정법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거야? - 허가 행정행위중에서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허가란 원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한 것을 행정청이 허락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영업허가와 운전면허가 있어요. 장사라는 행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음식장사처럼 위생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허락(허가)없이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장사를 하기 위해 행정청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법에서는 “허가”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과거에 누구나 말을 타고..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