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시2 2025년 행정고시(5급 공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 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④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2025. 3. 15. 23년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지원자 수 및 경쟁률 안녕하세요. 2023년도 행정고시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그리고 입법고시의 원서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최근 인구절벽의 여파와 공무원의 인기감소로 인해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인원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행정고시 역시 여기서 비켜가진 못하였습니다.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의 지원자는 대략 1만 2천명대 수준으로 작년 대비 10% 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경쟁률도 대략 35:1 정도가 될 것으로 수험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입법고시가 이례적으로 행저고시보다 일찍 치뤄지고, 수험생 대부분이 입법고시를 행정고시 전 최고의 모의고사로 생각하여 행정고시와 달리 응시인원이 상승하였는데요 2023년 입법고시에는 3054명 지원하여 오히려 지원자가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직렬별 구.. 2023.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