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중효1 행정계획과 행정행위 - 아쉽공 행정법 행정계획 계획은 내마음대로 짜는 거야. 행정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있어 그 계획에 의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제한된다거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국민이 구속되는 경우거나 행정청이 계획에 구속되어 그 계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적 행정계획과, 단순히 계획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성질을 가진 비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한번쯤은 공부계획이나 생활계획을 세워보셨을 텐데요.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아예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요. 거기다 공부계획이나 생활계획은 누가 강요..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