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21.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

1.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②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