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경2차 형사법1 2023년 해경2차 형사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과실에 의한 교사도 가능하다. ③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선서무능력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선서무능력자가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자신의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 ④ ① (X)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