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위시법주의2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Ⅰ. 한시법 1. 개념 - 한시법이란 그 의미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 명칭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세요. 보통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다 보니, 폐지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이 존재하던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를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행위시법 주의의 예외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되어요. 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및 판례의 태도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라.. 2021. 8.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문제점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대해서는 형법이라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때의 형벌조항과 형벌을 받기 전의 형벌조항이 다를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범죄행위시(A법률) ---------- 법률의 개정(B법률) ---------- 형벌부과시-------------- - 이처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버린 경우 형벌을 부과할 때는 개정된 B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전의 법률인 A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입니다. (2) 형법규정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2021.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