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해설11 2025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가해학생 보호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③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정답 ③①.. 2025. 3. 4. 2025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② 1960. 6. 15. 개정 헌법(제2공화국헌법)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원제를 채택하였다.③ 1972. 12. 27. 개정 헌법(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④ 1980. 10. 27. 개정 헌법(제5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규정하였다.⑤ 1987. 10. 29. 개정 헌법(현행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헌법이나, 군(軍.. 2025. 2. 1. 2023 해경 3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당한다. ③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③ (.. 2023. 11. 22. 2023년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문화육성은 국민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서민문화, 대중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엘리트문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에 있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 2023. 10. 29. 2023년 5급공채(행정고시)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ㆍ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2023. 3. 9.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위공채 헌법 해설(2) 21.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③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 2023. 1.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