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소2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에 포함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최고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②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국회의원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 2025. 3. 11.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③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