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9년 비상게획관 상반기1 2019년 상반기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② 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규정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③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