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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행경채 2

2020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

2020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관습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거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소멸하였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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