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비상계획관1 22년 비상계획관(하반기)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선거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선출에 관하여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고,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및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답 ④ ④ (X) 최저임금제는 현행 헌법(9차 개정헌법)때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8차 개정헌법은 최저임금이..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