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해경3차 형소법1 2023년 해경3차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필요는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정답 ② ① (O)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