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해간 행정법 해설1 2023년 시행 해경간부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한다.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③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된다.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히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① (O)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 202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