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1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②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②① (X) 우리 판례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은 대리권의 외관을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202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