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국회직 헌법 해설1 2024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 되어 그 등록을 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② 헌법재판소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호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