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군무원 7급 기출해설1 2024년 군무원 7급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②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에 해당 한다.③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담당 의사들은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④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