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법무사 민법해설1 2024년 법무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문21】점유와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乙의 점유침탈로 甲이 해당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甲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2024.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