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해경간부1 2024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