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7급 헌법 해설1 2024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2024.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