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 법행헌법 기출1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ㄱ. 제청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위헌제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진다. ㄷ.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작용되어 온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