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감평민법1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X) 우리 민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371조) ②..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