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국회직 9급1 2023년 국회직 9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입법 수단적이라기보다는 정치대립 상황에서 국민에 의한 중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자신의 신임..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