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6.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