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법원직 형소법1 2023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6.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있다.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라도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될 수 없다. ③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