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해경 형법 해설1 2023년 해경3차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만청 직원 甲과 乙은 선박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으로부터 정원 초과 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정원초과 운항확인서를 몰래 빼내어 소각한 후 선박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 甲과 乙은 설사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의 ..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