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9급 공무원 행정법 해설1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④④ (X)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