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경간 민총해설1 2023년 경찰간부(73기)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짜고 자신 소유의 X토지를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위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이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있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이더라..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