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경력채용 민총 해설1 2023년 경찰 경력채용 민총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그는 태아였던 때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유증을 받을 수 없다. ③ 태아인 때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사산(死産)한 태아는 부(父)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② ① (O)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X)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