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경찰학1 2023년 경찰특공대 경찰학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서 행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③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정답 ④ ④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