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공무원 7급 행정법 해설1 2023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6.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②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③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