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군무원 형법 해설1 2023년 군무원 9급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기 때문에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적용된다.②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된다.③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 아니라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④ 법률이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