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노무사 민법1 2023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① ① (Ｘ)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제9조(성년..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