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하반기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헌법 해설1 2023년 하반기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헌법 조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30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있는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④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고,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며,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하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