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행정사1 2023년 행정사 민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X)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보존, 관리행..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