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9급 공무원 행정법 해설1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② (X)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