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①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이다.②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 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⑤ 매도인을 기망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⑤① (X)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사 이외에 별도로 손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②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④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⑤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④① (O)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7조, 제75조)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② (O)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