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전문법칙 또는 그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 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한민국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정한‘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 법원･법관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 ..

2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만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에는 집중 심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② ① (O)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

11.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 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를 보석 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설시라고 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③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 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 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헌법은 수사절차에 대하여 강제수사법정 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법원규 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