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 해설1 2024년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 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②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③ 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으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