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 되어 그 등록을 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② 헌법재판소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호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보기>ㄱ.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ㄷ.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 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