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 법원 9급 형법 해설1 2024년 법원직 9급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문11】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사안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안③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사안④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사안 정답 ②① (X)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