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②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조언 등을 하는 사항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④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정답 ②① (X) ② (O) ③ (X) ④ (X)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
2024.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