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1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이다.②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 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⑤ 매도인을 기망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⑤① (X)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사 이외에 별도로 손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